코인 레퍼럴, 이용자도 불법인가요? — 규제가 겨냥하는 지점 정리

"코인 레퍼럴 불법인가요"를 검색하면 로펌 칼럼이 먼저 뜹니다. 그래서 추천 코드로 가입한 나도 문제가 되는 건가 싶어 불안해지기 쉽습니다.

먼저 정리하면, 이 논의에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의 시선이 향하는 쪽은 둘 중 하나뿐입니다.

논의에 등장하는 두 사람

같은 "레퍼럴"이라는 말 아래 성격이 전혀 다른 두 행위가 묶여 있습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무엇이 문제인가

금융위원회가 문제 삼아 온 것은 국내에 신고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를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는 영업 행위입니다. 이 경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논의의 핵심입니다.

즉, 규제의 초점은 영업으로서의 알선에 있습니다. 개인이 추천 코드를 입력해 가입하고 본인 자금으로 거래하는 것 자체를 겨냥한 규정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그러니 아무 문제 없다"로 넘어가면 곤란합니다. 이용자에게도 따로 확인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용자가 실제로 확인해야 할 것

1. 그 거래소가 국내에 신고된 사업자인가

해외 거래소 상당수는 국내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신고되지 않은 곳을 이용하는 것 자체를 이용자에게 처벌하는 규정은 일반적으로 없지만, 분쟁이 생겼을 때 국내 제도의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출금이 막히거나 계정이 정지돼도 하소연할 곳이 사실상 없다는 뜻입니다.

2. 원화 입출금 경로

해외 거래소에 원화를 넣고 빼는 과정에서 제3자 계좌나 비공식 환전 경로가 끼면, 그때부터는 레퍼럴과 무관한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자금세탁·불법 환전 이슈로 번질 수 있고, 계좌가 지급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3. 소득의 성격 구분

본인이 낸 수수료를 돌려받는 것과, 남을 추천해 받는 수익은 성격이 다릅니다. 후자가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했다면 그때부터는 사업으로서의 소득에 가까워지고, 신고 의무와 사업자 등록 문제가 따라옵니다.

단계형 구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레퍼럴 중에서도 내가 추천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추천하면 그 실적까지 나에게 수당으로 떨어지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른바 하위 라인 수당입니다.

이 형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다단계 유사 조직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옵니다. 단순히 코드를 공유하는 것과는 위험의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가입을 권유받았을 때 "하위 단계 실적으로도 수당이 나온다"는 설명이 나온다면, 그 시점에서 한 번 멈추고 구조를 확인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정리

• 논의의 대상은 대부분 영업으로 알선하는 쪽이지, 코드를 넣고 가입한 이용자가 아닙니다.
• 다만 이용자도 거래소의 국내 신고 여부, 원화 입출금 경로, 소득의 성격은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 하위 라인 수당이 있는 단계형 구조는 단순 추천과 위험의 성격이 다릅니다.
• 구체적인 사안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AILSDESK가 어느 쪽에 서 있는지도 밝혀 두는 편이 맞겠습니다. 이 사이트는 위 표의 오른쪽 열에 해당합니다 — 거래소 제휴 프로그램에서 수수료를 받고, 그 대부분을 이 사이트를 통해 가입한 이용자에게 돌려주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그 사실을 알고 읽으시는 편이 낫다고 판단해 적어 둡니다.